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전고등법원 2004. 10. 8. 선고 2000누1650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
2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7년
3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5누296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1.15.(46),3471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3년
4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누8337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3.11.15.(956),2983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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